박찬주 “우리 군, 文정부 출범 후 민병대 수준 전락…대통령 탓”

[기자회견①] 안보상황 평가 부분서 강조

최근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했다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2년 반 전만 해도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던 우리 군은 이 정부(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며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이라면서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제 역할을 다 하겠다”며 자신이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를 댔다.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했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연 기자회견 중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장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안보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장교들의 말을 전하며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하고 있다”며 △군통수권자의 부존재 △‘평화’를 주입해 전쟁을 잊은 군대를 만든 것 △행동 제약 △인권의 무분별한 군 내 유입 등을 거론했다.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 뜨리고,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군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2019 DIEX)가 진행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박 전 대장은 또 “군은 평화가 실패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해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때로는 백 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은 정치권에서 나온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대장은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다”며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라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 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군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릎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인데, 요즘 야전 지휘관들은 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전 대장은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이라며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 반을 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장은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