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컨트롤타워 과기혁신본부 부활시켰더니 되레 ‘패싱’ 논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R&D)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패싱’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추가편성 예산 규모 및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이후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조659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권은 과기혁신본부에 있지만 올해 혁신본부 예산심의 이후에도 기획재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2조원 넘게 대폭 추가했기 때문이다. 자문회의 심의 이후 기재부 추가편성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546억원, 2018년 76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어 올해는 57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가 R&D 예산에 추가편성된 세부 사업을 보면 ‘광역협력권산업육성(세종)’(50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세종)’(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8억300만원) 등 연구 정책과 관련이 없거나 비용·편익 중심의 단기 성과 측정 중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34억6500만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기류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R&D 근거 법률이 동시에 존재해 여러 규정이 뒤섞여 있고 예산 조정 권한도 기재부가 쥐고 있는 한 과기혁신본부의 부처 간 조정 역할이나 예산 배분 권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 과학기술자문회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에서도 배제돼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간사만 맡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가 R&D 예산 24조 시대에 혁신본부의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혁신본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내 회의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