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보수 금지' 대법원 판결 주제 학술대회 열려 오는 11월 6일 한국법경제학회·서울대 법학연구소 공동개최 입력 2015-10-20 11:10:31, 수정 2015-10-20 12:56:48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법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인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환영사를 각각 한다. 학술대회 전체 사회는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먼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반조항에 근거한 성공보수 약정의 규제 - 사법적극주의 및 판례의 장래효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성공보수 금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의 패널 토론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오 의정부지법 판사 등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국법경제학회 관계자는 “올 여름에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수 개월의 시간이 지난 만큼 좀 더 차분한 자세로 여러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설명했다. 학술대회 관련 문의는 한국법경제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방세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메일(bang@ewha.ac.kr)을 보내거나 전화을 하면 된다. (02)3277-4564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