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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자본주의 거스르는 오바마

부자를 악으로 규정 세금폭탄 세례
유가 치솟는데 에너지 개발은 외면

미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는 위기에 처했으며 세계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떤 목적을 가진 계획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미숙하고 무능한 백악관 주인의 서툰 일처리 때문일까.

웨인 알린 루트 前 美 자유당 부통령 후보
다수의 미국 애국자들은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날부터 그의 목표에 관한 경고를 했다. 오바마는 솔 앨린스키의 “급진파의 규칙”뿐 아니라 경제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리처드 클로워드 및 프란시스 폭스 피번의 체제전복 전략 등 과격한 마르크스 전략을 따른다.

이런 전략에 기초를 둔 오바마의 당초 목적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부유한 시민들을 나쁜 인간으로 몰아 가혹한 세금을 매기고 불이익을 준다. 또 미국인들이 거대 정부에 도움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한다. 국민의 구걸에 대응하여 정부는 시민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의 연초 국정연설과 그가 통제하는 세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오바마가 유도한 아마겟돈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파산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했다. 지난 2년 동안의 국가 부채 팽창은 역사상 그 속도가 가장 빨랐다. 2230억달러인 지난달 미국의 정부 예산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란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사방에서 경종이 울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1달러당 빚이 차지하는 비율은 42%다. 예산지출의 29개월 연속 적자도 현대 역사의 최고기록이다.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서 세율을 100%로 올려도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각종 복지혜택의 재원도 바닥이 났다. 이런 복지 의무까지 고려할 경우 100%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균형예산의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오바마의 아마겟돈이 아닐까.

주, 지방, 시 정부의 재정난은 연방정부보다 더 심각하다. 캘리포니아주는 파산했고 멕시코의 불법 이민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잡히고 있다. 세계 최대의 공채 펀드회사 사장인 빌 그로스는 미국 도시 공채를 얼마 전 모두 팔아 신흥국가 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그는 미국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브라질을 더 신뢰한다.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처음 보는 20%대에 접근하는 가운데 오바마의 최대 지지 세력인 공공노조들은 민간부문 납세자들에게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 시위와 파업이 난무한 위스콘신주에서는 노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주택시장이 더블딥 불황에 빠져 은행마저 담보주택의 인수를 거부하고 식품 및 연료를 포함한 인플레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마저도 이제는 미국 공채 구입을 망설이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자국 공채 매입을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를 찍어내고 있다. 연준이 달러 가치를 계속 떨어뜨릴 경우 미국 공채 보유자들은 인플레 보상을 위한 금리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이자 지불 증가는 정부의 다른 항목 지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혼란에 빠진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왔다. 유가는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지만 오바마는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이나 정유소 신설을 거부한다. 이는 미국을 위하는 합리적 행동일까 아니면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일까.

한편 미국은 실업수당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기록적인 4500만명이 정부의 식비 보조를 받는다. 미국 전체 개인소득의 6분의 1을 정부가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후손들의 국제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 공립학교 학생의 82%가 학력미달이란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지만 교원노조에 잡혀 있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의 안정은 위기로 바뀌었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에게 “임무 완수”를 축하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친구는 적보다 나을 것이 없다.

웨인 알린 루트 前 美 자유당 부통령 후보

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Welcome to Obamageddon 
By Wayne Allyn Root

One has to wonder if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for President Obama. The U.S. economy is in ruins, the country in crisis, the world in chaos. Was this all a purposeful plan, or is Mr. Obama simply an inexperienced, incompetent, bumbling Inspector Clouseau in the White House?

From the day of Mr. Obama's election, many concerned patriots have warned about his goals. Mr. Obama is a follower of radical Marxist strategy, like Saul Alinsky's "Rules for Radicals" and Richard Cloward and Frances Fox Piven's strategy of overwhelming the system to create economic crisis and chaos.

Based on those strategies, one would be foolish not at least to wonder whether Mr. Obama's goal from the start was to wreck capitalism; redistribute wealth by punishing, penalizing and demonizing the wealthy; force Americans to their knees to beg for help from big government; and then in response to those pleas, put government in control over every aspect of our lives.

Examine the state of the union and the world under Mr. Obama.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we are in a state of Obamageddon.

The United States is broke. Bankrupt. Insolvent. We've spent more and increased the debt more dramatically during the past two years than during any time in history. Alarm bells are ringing with the news that our deficit for last month was the highest in history ($223 billion). The U.S. government borrows 42 cents of every dollar it spends and has run a deficit 29 months in a row - a modern record. The debt is so immense that i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axed every U.S. citizen 100 percent, we still could not achieve a balanced budget. If we add in unfunded liabilities, we couldn't balance the budget if we all paid 100 percent taxes forever. Obamageddon?

States, counties and cities are more broke and insolvent than the federal government. California is so broke, illegal immigrants are being caught sneaking into Mexico. Bill Gross, CEO of the biggest bond fund in the world, just sold all his U.S. municipal bond holdings and invested the proceeds in emerging bond funds. So Mr. Gross now trusts African nations and Brazil more than the United States.

Real unemployment is close to 20 percent, a number not seen since the Great Depression. Small business - which creates about 80 percent of all new jobs - continues to struggle. Only days ago, Robb & Stucky, an upscale national furniture chain in business for 95 years, filed for bankruptcy and announced it was closing all stores immediately. The famous Sahara Hotel in Las Vegas also announced it's closing its doors after a 59-year run. Even a combined 154 years of success is no match for Mr. Obama's economic game plan - unless one starts to think that perhaps failure and crisis are the game plan.

We have a union crisis in this country, with Mr. Obama's best friends and biggest campaign contributors - government-employee unions - pitted against private-sector taxpayers. In Wisconsin, this crisis has led to protests, work stoppages and threats against the lives of union opponents.

The housing market is in dreaded double-dip territory, with declines actually accelerating across the country. Commercial real estate is so bad, landlords are begging the banks to take their keys and take back the properties. The banks are saying, "No, thanks. You keep it."

Real inflation - including food and energy prices - is skyrocketing. The Federal Reserve is print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buy America's own bonds, which even China now hesitates to buy. If the Fed continues to debase the currency, bondholders will demand higher interest rates to compensate for higher inflation. Because America owes a $14 trillion debt compounded with an annual $2 trillion deficit, any rise in i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