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닷새 만에 노만석 결국 사의

노 “이번 논란에 책임질 것”
대통령실 “제청되면 수리”
檢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
고법,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
‘李 선거법 무죄’ 재판부 맡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당분간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職 던지고 퇴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굳은 표정으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대검은 이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엔 말을 아꼈지만, 오후에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물러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인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일을 두고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자 9일 입장문을 내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물론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급인 연구관들까지 연달아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총장의 자진 사퇴 후 약 4개월간 총장 대행을 맡아왔다. 사표가 수리되면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연수원 31기)이 대행직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정부의 직무대리규정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검찰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른 시일 내에 대검 신임 차장 인사를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인데,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고검장 3명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행이 직을 던졌지만 이번 사태의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날도 정치권에선 법무부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이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길 듣고 ‘중형이 선고됐으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도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제가 노 대행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으나, 고법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며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주영·유경민·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