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선생님들 마음 건강 지킬 것”

교권 침해 당해도 신고는 100명 중 4명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18일로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상처를 입는 비극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페이스북 계정에 “반복적 민원에 시달리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다”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정 교육감은 교사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적 지원을 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도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한계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선생님을 교육 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1일~7월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2명 중 1명꼴로 48.3%(1981명)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신고까지 한 경우는 4.3%(86명)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 순이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