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 북송' 文정부 윗선 10명 고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전격 압수수색

노영민·윤건영·정의용·정경두 등
살인·직권 남용·불법체포 등 혐의
조만간 줄소환… 사정정국 ‘신호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 안보 문제와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안보 분야 장·차관급 인사 10명을 살인·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사정의 칼날이 지난 정부의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눴다.

월성원전 이어 강제 북송… 하루 두 번 압색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하루에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등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세종=뉴시스

TF는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살인·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노 전 실장과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최종 고발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과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죄 혐의로 정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3월8일 백령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의원, 사회 단체를 이용해 누출,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유동 대변인은 “기무사와 관련해 현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을 언급했다.

이미 서 전 원장 등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확보한 기록물들을 분석한 뒤 당시 청와대가 탈북 어민을 무리하게 강제 북송한 정황을 확인한다면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전 정권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검찰의 신호탄으로 본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조병욱·김병관·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