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법적조치… 김해시장 고발 계획

김해 지석묘 정비 중 원형 훼손
18일 김해시장 경찰 고발 계획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가 정비공사 중에 원형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법적 조치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17일 경상남도기념물인 구산동 지석묘가 김해시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사건과 관련, “지난 5일 현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11, 12일에 추가로 형질변경 범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산동 지석묘 전경. 문화재청 제공

이어 “긴급조사 결과, 상석의 주변부에서는 문화층의 20㎝가량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고, 정비사업 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해당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18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줄 주요 단서가 사라진 데다 전문가 자문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나 김해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발굴 당시 김해시는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을 해왔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