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한미연합훈련 입장 분명히 해야” [싱크탱크 2022 포럼]

전문가 토론

한반도 유엔사 주둔해 北 억지 효과
현 정부 북핵 심각성 인지하고 있어

동북아서 공격적인 中 막기 위해선
대만 관련 미국과 아세안 역할 중요

15일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토론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한·미 동맹과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정권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당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어진 토론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토론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북핵 위기 30년,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15일 경기 가평군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 탱크) 2022 포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 여덟 번째) 등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철 싱크 탱크 2022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에크낫 다칼 천주평화연합(UPF) 아시아 의장, 속 시파나 아시아비전연구소이사회 이사장, 프란치스코 로자스 아라베나 유엔평화대학교 8대 총장, 차이용 삿찌파논 전 주미 태국대사,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윤영호 싱크탱크2022포럼 추진위원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대북협상특사,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 김성현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백승주 전 국회의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가평=남정탁 기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늘날 한국에 유엔사령부가 주둔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있어서는 큰 억제력”이라고 평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자유주의 진영의) 동맹 강화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과거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특수하고도 어렵다”며 “하지만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이 확고해지면 중국을 포함한 적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협상 특사는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될수록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며 “하지만 올바른 답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가 북핵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등 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이어갈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가시화한 미·중 대립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대만)을 위협한다면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격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대만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미국도 대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평=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