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공무원 줄서기 만연… 차단 장치 필요” [민선 8기-지방권력 대이동]

인사권 쥔 현직, 선거운동에 암암리 동원
“부당인사 등 감시… 정치 중립 환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유력 후보 줄서기는 선거를 즈음할 때면 반복된다.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근절할 대안은 마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선거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환기시켜 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공무원들이 선거철 유력한 단체장 후보에 줄을 대는 것은 선거철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후보자가 활용하는 부분과 공무원이 유력 후보자에 기대 한자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아떨어져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부와 아첨을 통해 정치적으로 위로 올라간 공무원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깼다는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도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정적일지 몰라도 단체장에 따라 보직변경이나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인 부분이 인사평가 등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선거철 지자체에서 전직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뤄지고,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에 공무원이 암암리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철에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를 만들어 환기를 시켜 주는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줄서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후보 줄서기를 예방하는 관권선거 감시단을 운영해 자체 검증에 나선 게 구체적인 사례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사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가 선거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민원 제기성이 아니라 인사 관련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려면 검증기구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설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