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2조 추경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

매출 50억 이하 371만명 대상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에서만 1조원이 증액됐다.

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보강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보강된 예산 규모는 3000억원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