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제재 단행… 北·러 기업 등

미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기업, 북한 기업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무역회사 1곳, 러시아 은행 2곳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을 이유로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이다. 러시아 은행들은 북한의 물품 조달과 수익 창출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벨라루스 민스크 소재 북한 국적자인 정용남(56)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 기관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이어나가며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안보리는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인 25일(한국 시간) ICBM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OFAC은 보도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만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상황이다.

AP통신은 “이번 제재와 관련 주유엔 북한대사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측의 금번 조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