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검토한 적도 없다"

"김대기 비서실장 개인적 의견…새 정부 정책 방향 아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일자 대통령실이 나서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7일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 등을 통해 관련 논란이 시작되자 이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예민한 주제가 곳곳에 보인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당시 전력 판매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여기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3년 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의 저서 내용에 관한 질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8일 인터넷 팬카페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간산업 민영화’ 논란이 벌어졌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