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李 “신한울 3·4호기 여론 맞춰 재고”… 탈원전도 뒤집나

, 대선

입력 : 2021-12-02 18:48:00 수정 : 2021-12-02 21:45: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반론도 많아… 국민 의견 우선” 강조
사실상 원전 공사 재개 가능성 시사
“도심 용적률·층수 제한도 일부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젊은이 중 누가 군대 가고 싶겠나”
BTS 병역특례 질문엔 “연기 바람직”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엔 “시기상조”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존 도심 지역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을 일부 완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실패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며 공사재개 검토를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현 정부와 차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대개 신규 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의 귀속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푼다면 민간 영역에서의 공급도 늘 것”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내부에서 검토하는 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가 점차 인상되는 국면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도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무주택자의 선택 폭이 “임차와 구입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그동안 좋지 않은 위치에 좋지 않은 품질로 공급이 됐는데, 중산층도 자기 집을 살 때까지는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에 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최근 추진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용도변경 등 공적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거지,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 질문에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왜곡은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다. 임대차 3법의 개정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 정부 들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도 밝혔다. 국민 여론을 전제로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치열한 접점을 벌이는 만큼 현 정부 정책 실정과 차별화에 나서면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이 후보는 “그때 당시(건설 중단)도 국민에 따라서 결정했지만, 반론도 매우 많은 상태”라며 “그 부분에 관한 한 국민 의견이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이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두고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