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

문 대통령,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아버지 만나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어, 잘 살펴보겠다”
국방부 검찰단 10명 불기소 논란…특검 동력 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검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친을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특검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달라”고 주장하면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직접 가해자 3명을 포함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불기소 명단엔 가해자 조사를 지체하며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 법무실 수장이자 초동수사 지휘 책임을 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초동수사 담당 관련자들 중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발표 이후 이 중사의 아버지는 지난 18일부터 시위에 나섰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애걸복걸 공론화하고 국민청원을 하자 그제야 국방부가 나서서 수사를 했는데 그마저도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중사의) 장례식장에 오셔서 억울한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