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등쌀에 떠밀려… 2차 추경 편성 검토 공식화

홍남기 “선별지원… 추가세수 활용”
與와 선긋기… 당정 협의 진통 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JP모건, BofA메릴린치, KB국민은행 등에서 기관장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 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서울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전 국민 지원)보다는 맞춤형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정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