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망 부사관 소속 공군 부대서 3년 전 ‘대대장이 여성 중위 강제추행’ 뒤늦게 드러나

입력 : 2021-06-04 13:47:13 수정 : 2021-06-04 15:49: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근무한 20전투비행단에서 3년 전에도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중령)이 부대 소속 여성 중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해당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고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도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 대대 소속이다.

 

이에 해당 부대 대대장의 성범죄 사건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음에도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이 부실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을 두고 군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신고가 이뤄져도 남성 중심의 부대 분위기가 수사에 발목을 잡는단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은 단 7%다.

 

군내 잇따른 성범죄로 국방부는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성범죄 특별대책 전담팀(TF·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도 세웠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도 늦고, 훈령 등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내 성범죄 사건을 두고 “문제가 터지면 대책을 남발하다, 다시 잠잠해지면 (성범죄에) 무관심해지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