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성폭행 피해’ 여군의 비참한 죽음 참담… 軍 은폐하려 해”

“국군은 명운 걸고 억울한 죽음 진실 밝혀달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한 공군중사가 상관의 성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성추행 은폐로 고통받은 여성청년군인의 비참한 죽음, 군은 명운을 걸고 진상규명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1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군 제20비행단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한 여성청년군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MBC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회식을 끝나고 돌아오던 차 안 뒷좌석에서 상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이후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라는 등의 조롱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로부터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듣는 등 협박을 당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을 당했다. 결국 15전투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긴지 나흘만에 이 중사는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인 하 의원은 “이 청년은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더 안타까운 점은 고인이 자신의 죽음을 영상으로 남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들었는데 공군은 성추행 사건 발생 즉시 수사했고, 군검찰이 보충 수사를 진행하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했다”며 “군이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하려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 관계에 이견이 없으므로 군 검찰은 피해자를 따로 불러 뭘 더 조사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군검찰은 피해자에게 더 물어볼 것이 남았다고 수사를 2개월이나 질질 끌며 보충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핑계로 합의 종용의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31일 공군 부대에서 상관의 성폭력으로 한 여군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갈무리.

하 의원은 “우리 군은 기밀이나 안보문제로 별도 군수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은 이러한 폐쇄적 시스템을 악용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꽁꽁 숨겨두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암묵적으로 그런 은폐 문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실 급식 제보는 기밀유출이라며 제보자 색출에 군 수사기관까지 동원하면서도, 감시장비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는데도 '그 정도는 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이참에 제 식구 감싸기식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 싹 뜯어고쳐야 한다”며 “국군은 명운을 걸고 여성청년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한편 이 사건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돼 21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부친인 청원인은 글에서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내 은폐,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부친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은 채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 만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러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하니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