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자체 유휴부지 확보 추가 주택 공급”

부동산특위 회의서 계획 논의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에는
“그린벨트 푸는 게 좋을지 검토”
늦어도 6월 말까지 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두번째)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공급 확대”(고용진 수석대변인)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추가 주택 공급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유휴부지 확보, 송영길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 등에 당력을 쏟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회의, 부동산특위 공급분과와 경인지역 기초단체장들과의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2·4 부동산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지 살폈다”며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진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유휴부지와 관련해 “지자체, 공사 차원에서 이뤄졌던 기존의 도시 계획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협조해서 사업 기간을 앞당기고 주택부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허가를 바꿔주는 식으로 조속히 공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해야 한다”면서도 “검토 중이긴 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더 서두르려 한다”며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10월께 공급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드 추진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골자로, 특위는 지난달 27일 지자체 소유 부지에 1만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의장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토지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도 화성, 시흥, 안산 등을 언급하며 “협력해준 각 시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들 지역에서 누구나 집 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유 부의장, 박 의원은 이병훈 의원과 ‘누구나 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선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신, 국가보증을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