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쏟아부었지만… 청첩장도 아기 울음소리도 '뚝'

6분기 연속 인구 자연감소 기록
생산가능인구 보다 부양인구 많아
세금 줄고 복지 수요 급증 불가피

정부, 작년 저출산 예산 40조원 써
5년째 출생아 감소 초라한 성적표
“총체적 경제·산업대책 마련돼야”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1분기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모두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4만80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1만264건) 줄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젊은 층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혼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848건) 증가한 2만52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3133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가장 적은 기록이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2016년 1분기부터 21개 분기째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올해 1분기 감소폭은 이 기간 중 가장 작다. 이는 35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 여성의 출산율은 하락했지만 35∼39세(0.1명)와 40세 이상(0.2명)은 소폭 상승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 기준 출생아 수 자체는 역대 최저이지만 30대 후반과 4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폭은 다소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일손 부족·소비인구 감소 현실화… 경제성장 동력 꺼진다

인구 감소 흐름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고, 소비해 줄 인구가 줄어 내수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멈출 기미 보이지 않는 인구 자연감소… 경제 전반 위협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구 ‘자연감소’는 7039명에 달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7000명 넘게 많았다는 의미다. 분기별 기준으로는 2019년 4분기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돼 여섯 분기째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가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해다.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6%(1만264건)나 줄었다. 청년층의 취업난, 비혼·만혼 확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출생아 수도 2016년 1분기부터 시작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사망자 수는 2019년 3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감소(-2141명)를 기록했지만 인구 자연감소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1700만명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5년생)가 연간 85만명씩 은퇴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로 넘어가면서 세금은 줄고, 복지 수요는 늘면서 재정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전체적인 경제규모가 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 저성장이 불가피하고, 후속세대는 가족을 구성하거나 출산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4번째 저출산 대책… 전문가 “출산·양육 넘어 총체적인 경제·산업 대책 필요”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40조2000억원이다. 1차 기본계획 첫해인 2006년 예산은 2조1000억원이었는데 이후 15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225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출생아 수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2·3차 저출산 대책을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과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각종 문화 정책지원까지 모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들인 예산 40조1906억원 중에는 자살 유가족 원스톱서비스,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남성 육아 참여 확대 관련 대중매체 모니터링, 아동안전교육 강화 등 무수한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 중 직접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제고, 보육 서비스 확대와 연결되는 정책은 없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절반가량은 이런 정책에 투입됐다. 그 외에 저출산 관련해 보육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육아나 공보육 확대 등을 강조했다. 공동 육아 장려 정책인 ‘3+3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준다는 내용이다. 2022년부터는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영아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 별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더 넓은 관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교수는 “출산정책이 단순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출산, 양육을 넘어 일자리 등 가족정책이 돼야 하고 총체적인 경제·산업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부처 중심이 아니라 청와대가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박유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