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구속

안산 장상동 농지 사 4배 시세차익

경찰, 김한정 배우자 불송치 결정
與 의원 투기의혹 세 번째 무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오른쪽)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18일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이날 구속했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시점은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시세 12억원 수준으로 4배 정도 올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같은 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혐의없음 결론이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관련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의원과 관련해 배우자 명의로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이라 관련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데다 임의로 전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 36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