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진의 시험하려 SL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

WT 재단 ‘한반도 위기’ 화상 세미나

“北, 美 새 대북정책에 거친 반발
실제 어떤 행동 하는지가 중요”

북한 체제·안전 보장 전제돼야
김정은, 미국과 대화에 응할 듯

21일 문 대통령·바이든 첫 만남
대북 막후 채널 가동 시도할 수도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결로 치달을지 관심이다. 세계일보 자매지인 미국 워싱턴타임스(WT)재단(회장 마이클 젠킨스)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브리프, 한반도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선 북·미 대화 재개에 앞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통해 바이든 정부를 시험하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미나는 북핵 문제를 다룬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현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사회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O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수학한 알렉산더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 가이 타일러 워싱턴타임스 국가안보팀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거친 언사로 반발했으나 이러한 수사가 아니라 북한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진정성을 시험하려 들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위해 인공위성 발사 또는 SLBM 발사 시험을 한 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를 포기할지 가늠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만수로프 교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외교에 기회를 주려 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국경 폐쇄 등 상황에서 대미 관계 개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대우를 받으려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고, 향후 북한의 대응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마이클 젠킨스, 크리스토퍼 힐, 조지프 디트라니, 알렉산더 만수로프, 가이 타일러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의 역대 정부마다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다”며 “바이든 정부는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을 둔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중시하며 회담 형식에선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우리가 지난 27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를 경험했으나,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며 “북한이 체제와 안전 보장을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문서로 확인한 싱가포르 합의문을 대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언론인인 타일러 워싱턴타임스 팀장은 “바이든 정부 100일 동안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동결로 현상유지가 이뤄진 시기”라며 “김 위원장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기간에 침묵을 지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략적 인내 2.0 또는 2.5’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타일러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때 ‘미국이 한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주면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고 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는 문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통한 대북 막후 채널을 가동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북·미 협상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수용할 것 같지 않다”며 낮게 봤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