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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주장 음란물 중독 20대에… 법원 “장기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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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5 14:40:01 수정 : 2021-05-05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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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정한 심정입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가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27)씨에게 “한마디만 하겠다”며 한 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호 법정에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SNS에 보냈다. 또 텔레그램에서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교환 등의 방법으로 음란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범행에도 A씨는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로 두 달가량 협박하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등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다량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하기도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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