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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국민 동의 얻어 순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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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06:00:00 수정 : 2021-04-29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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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등 신설, 세금 감면 축소로 재원 마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경제정책입니다. 세금 감면 정책을 축소하고 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 등을 새롭게 징수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 최대의 기본소득 공론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 제3회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온·오프라인 진행

 

올해 3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치러진다.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대재난을 기본소득을 통해 대전환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지사는 개막식 축사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며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 시행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받는 여러 정책을 수정해 (재원을 마련하면) 기본소득을 충분히 추가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가용예산을 현재의 2배 가까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우려하는데,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성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한민국, 기본소득 선도할 최적의 조건…상상력과 용기 필요”

 

이 지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영상 기조연설에 나섰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의 195개 마을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75센트를 지급하는 실험(12년 중 2년 차)에서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수급자를)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맥락에 따라 (대상과 횟수를 조합해) 다르게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 대면 행사로 예정됐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75곳이 참여한 총회에선 규약 등을 추인하고,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첫째 날인 이날 오후에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의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강연하고,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모성·영성’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과 함께 기본소득 주제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등 오프라인 전시관도 마련됐다. 

 

◆ 75개 지자체 참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 강연 이어져

 

한편, 이번 개막식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응원 영상이 쏟아졌다. 카니 위그나라자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은 지난 24일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UN의 원칙과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정부 사회안전망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캐나다의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도 26일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 지사의 비전과 신념을 거론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로위츠는 캐나다 최초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계획 수립을 밝힌 ‘빌 C-273’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원·고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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