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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낮춰 달라” 이의신청 5만건… 14년 만에 최다

입력 : 2021-04-28 18:29:14 수정 : 2021-04-28 2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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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시가 공시
올 평균 19.05%↑… 세종 70% 최고
與, LTV우대폭 20%P로 확대 검토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이재문 기자

지난해보다 19.05% 오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확정됐다. 갑자기 늘어난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의 불만이 폭증하며 5만건에 육박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초안에서 0.03%포인트 줄어든 19.05%로 정해졌다. 세종시가 70.2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4%),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1.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시가격 초안이 공개된 이후 모두 4만960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했는데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한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 접수와 검토를 거쳐 6월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뜨거운 민심을 맛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는 억제하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LTV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한 뒤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배민영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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