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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양도세·보유세 같이 올리니 출구 없어… 세금, 징벌적 수단 되면 부작용”

입력 : 2021-04-25 18:55:49 수정 : 2021-04-25 2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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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 지적
우원식 “정책 기조 지킬 것” 부정적
홍영표도 “文 지우기 걱정” 협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사진) 의원은 25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해 온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해간다”면서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실거주용 1∼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서울의 똑똑한 한 채는 20억이 가더라도 한 채니까 괜찮고, 지방에 1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 건 1가구 2주택이 되니 모순이 좀 있다”며 “비투기 지역에는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당권 경쟁 상대인 홍영표·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잇달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며 유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도 “송 후보의 문재인정부 지우기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후보 신분에서 저럴진대 당 대표가 되면 얼마나 더하겠냐”면서 “송 후보의 머릿속에 있는 차별화 전략은 분열과 패배의 길이다.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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