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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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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5 17:00:00 수정 : 2021-04-05 1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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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옮겨졌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대신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본안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공소 제기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판단, 공수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기소권 관할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됐다. 재판부가 사건을 공소 기각하면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본안 심리에 돌입하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돼서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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