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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위한 '햇살론 카드'?…업계 "신규고객 확보 보다는 연체 위험"

입력 : 2021-04-05 07:00:00 수정 : 2021-04-04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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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품 출시까지 몇 달간의 여유가 있고, 개편 방안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구체적인 협의 조만간 진행할 듯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위한 햇살론 카드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연체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정책이 담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서민금융법 개정시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카드' 출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채무조정·복지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연체자 발생 시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방침 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카드사들은 대량 연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단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신용카드가 나가는 부분이다보니 연체 우려가 분명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카드사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 같다"면서 "어떻게 신용 보강을 하고, 연체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에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의 신용카드 발급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신규 고객 확보 측면보다는 연체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비율)은 2017년 5.5%에서 지난해 11월 10.5%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자립을 위해 마련된 '미소금융' 연체율도 3.9%에서 5.2%로 상승했다.

 

카드가 아닌 대출 상품의 경우지만 모두 저소득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선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고객 수가 늘어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더 벌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맹점 수수료 측면에서 이미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너무 많은 이용혜택까지 준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이 늘어날 순 있는데, 이익이 안 될 것"이라면서 "가맹점 수수료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용혜택까지 이 정도로 준다면 카드사 입장에선 전혀 이익이 나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카드 상품 출시 방안을 내놓으며 30만원 사용시 최대 1만원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제공 등의 이용혜택도 제시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카드업권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햇살론 카드 상품 출시 예정 시기를 오는 11월이라고 밝혔다. 상품 출시까지 몇 달간의 여유가 있고, 개편 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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