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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합의재판부가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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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3 08:00:00 수정 : 2021-04-03 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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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본래 이 사건은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일부터 22일 사이에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아두고, 사서후 승인 요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사건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었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재이첩 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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