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임시일용직 50만원 지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협의
매출한도 10억 상향·유형 세분화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넓혀
저소득 대학생엔 특별 근로장학금

민주 ‘추경안·보상 3법’ 절차 돌입
추경안은 18일 본회의 처리 예고
丁 총리 “이번은 이낙연표 추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마디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낙연표 추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줘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지원금 규모 결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줄다리기’ 갈등이 부각됐지만, 당이 밀어붙인 대로 ‘재정 확대’에 방점이 찍힌 19조5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정 총리는 “국가 부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4차 지원금 규모가 직전인 3차(9조30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배경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명목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다.

먼저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설계했다. 지원범위를 기존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 소상공인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3차 당시 집합금지·제한업종, 일반업종 등으로 나눠 300만·200만·100만원 등 3단계로 지급했지만, 이번엔 지원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드물어 한산하다. 뉴스1

과세자료가 없어 앞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 임시일용직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은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영 대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제도권 밖의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지원대책도 눈에 띈다. 이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로드맵을 전하며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3법 모두 법안 발의가 완료된 상태다.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던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없이 법안 공포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3월부터 소상공인 피해를 집계하고, 7월부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이 설정되면 보상금 지급은 늦어질 수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3법과 관련해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므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나머지 2법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청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최근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의료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밖에 한국판 뉴딜 법안,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이 처리 목표 목록에 올라 있다.

야당은 4월 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자기 돈 10만원씩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정부가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교하게 파악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 달 안에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두 번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4월 선거를 앞두고 서두르는 걸 뻔히 아는데 국가적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수·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