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 지원금 20조원 전후… 24일 결론”

與, 노점상 등도 지급 방안 검토
丁총리 “방역위반 업소 지원 제외”
野 “한은 국채 인수는 포퓰리즘”
與선 “발권력 동원 재정 뒷받침”
이주열 “주요국선 법으로 금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규모, 지급 대상 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원 목적의 핵심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인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과 전날 당정 간 진행된 협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장은 “아직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 논의가 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20조원+α’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의장은 “빠르면 내일(24일) 오전,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홍 의장은 4차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기존 지원 기준선인 연매출 ‘4억원 이하’가 ‘10억원 이하’로 늘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점상 등 과세·소득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 대응 발언하는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홍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 지원금 일괄 지급’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강남 클럽을 예시로 들며 “입장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킨다”며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우리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베네수엘라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방안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는 방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우원식 의원은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국민을 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수·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