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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현수 파문 봉합했지만 文대통령 큰 상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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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2 23:51:41 수정 : 2021-02-22 2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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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 일임
검찰 정권수사팀 대부분 유임
‘사후 승인설’ 등 의문점 적잖아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 수석은 어제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복귀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만류한 바 있어 신 수석은 사실상 잔류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으니 (사의 논란은)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사의 철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도 신 수석 잔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은 유임됐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신 수석은 휴가 기간에 이번 인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고위 참모가 청와대 내부 인사 과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레임덕의 시발점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자업자득이다. 어떤 경로로든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해 그의 손을 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인사를 둘러싼 이견 조율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앞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 수석은 지인들에게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박 장관에게 거부감을 보여왔다. 권력 핵심이 검찰 장악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번 파동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은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장악에 매달리면 언제든지 이번 같은 파동을 낳을 수 있고,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후 승인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이번 파동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안을 발표한 뒤 승인을 받았다는 게 사후 승인설의 줄거리다. 사실이라면 국정 시스템의 붕괴이고, 정권 말기 국정문란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통치행위’라며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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