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고용 쇼크에도 ‘혈세 일자리’ 만들 궁리만 하는 정부

1월 취업자 98만명 줄어 ‘충격’
양질 일자리 만드는 곳은 기업
규제개혁 통해 고용 일으켜야

고용 대참사가 터졌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나 줄었다. 감소 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고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타격이 더 심했다. 실업자도 157만명에 달해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7.2%로 치솟았다. 일자리가 실종되면서 구직을 단념하거나 집에서 쉬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용시장이 급랭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규제 여파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나 완전히 퇴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고용 창출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제 개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읍소에 귀를 막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다. 지금도 기업의 팔을 비트는 협력이익공유법, 집단소송법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나같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법안들이다.

이번 고용 참사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고령층의 알바성 일자리가 잠시 끊기다 보니 고용 수치 악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재정 지출로 만든 일자리는 돈줄이 끊기면 언제든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기저효과와 날씨 탓을 하며 혈세 투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재정을 투입해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과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말을 어디 한두 번 했는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통계 분식이지 진정한 일자리가 될 수 없다. 과도한 재정 지출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기업이다. 규제를 풀어야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규제의 둑을 허물지 않고서 고용의 물길이 트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