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때린 이재명… “보편·선별·보상 모두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기획재정부를 공격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재난지원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필요한 지원 정책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호균 교수의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칼럼을 공유했다. 해당 칼럼에서 김 교수는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니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적자재정은 언젠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선택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증세와는 관련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일부 언론은)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를 향한 이 지사의 저격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에는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호응했다. 지난 23일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재차 비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