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고용한파… 과감한 규제혁파로 민간 일자리 창출하길

2020년 취업감소 환란 이후 최악
1분기도 고용대란 이어질 듯
기업활력 살려야 출구 열릴 것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세차다.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2월 취업자도 62만8000명 줄어 1999년 2월 이후 최악이다. 연간 실업자는 110만8000만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4.0%로 19년 만에 최고치다.

고용실상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연령대별 연간 취업자는 60세 이상(37만5000명 증가)을 빼곤 모두 줄었는데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16만5000명)와 40대(-15만8000명)의 타격이 컸다. 재정을 풀어 희망근로사업 등 단기 알바 자리 창출에 치중한 고용대책의 부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6만명), 숙박·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0만5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1만3000명, 10만1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이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앞날은 더 잿빛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남발하며 고용 부진을 부채질했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도 모자라 새해 들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제정했다.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될지 의문이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홍 부총리는 “1분기에 공공부문이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80%인 83만명을 채용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공공 일자리 창출에만 집착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반기업·친노동 입법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정책기조를 규제 혁파로 과감히 전환해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고용참사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