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최악의 고용상황…홍남기 "104만개 직접일자리 신속 착수"

"예견된 만큼 준비한 민생지원·고용 안정화 방안 이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충격에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설 연휴까지 9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62만8000명 감소하며, 전월(27만3000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26만6000명→60만4000명)이 확대됐고, 제조업 감소(11만3000명→11만명)도 지속됐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감소폭이 커졌고,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 연령대에서 위축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역시 21만8000명이 줄면서 역대 다섯 번째이자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업자 증감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영향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서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가 이번 고용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녹실회의에서 논의했듯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준비해 온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9조3000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해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적극 보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또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을 포함해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생활안정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지원 등 올해 고용회복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