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은 화수분 아냐” 洪부총리, 與 압력에 굴복 말아야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대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 때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여당에서 3차 지원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3차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틈만 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를 주장했고, 양향자·김종민 의원 등 여권 지도부에서도 전 국민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현금 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여당은 4인 가족당 100만원씩 뿌려 유권자의 환심을 샀다. 범여권 180석 확보에 기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다. 이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피해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 국민 일괄지급은 경기진작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건 입증됐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1차 재난지원금 때 13조원을 뿌렸지만 소비증대 효과는 26∼36%에 그쳤고 피해업종 지원 효과도 미미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 중독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558조원의 초슈퍼예산을 짰다. 이도 모자라 4차 지원금을 뿌린다면 다시 추경을 해야 할 판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847조원에서 올해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을 또 하면 1000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데 섣부른 내수진작은 오히려 독이 되고 현금 살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게 뻔하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홍 부총리가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닥 미덥지 않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원범위, 2차 추경, 재정준칙 등 주요 경제현안마다 여당의 압력에 굴복한 탓이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부총리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과 피해 정도를 따져 선별 지급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