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1월 초 신속 집행… 文 “한시가 급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해 100만원 공통으로 지원 / 추가적으로 100만,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 / ‘착한 인센티브 확대해 각종 보험료 부담 더는 조치 병행’ /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 모두 활용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