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나선 서울대 교수들 “尹총장 징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法治) 지켜야”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며 전체 서울대 교수들에게 이른바 ‘시국선언’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영달 교수(사회교육학) 등 10명의 서울대 교수들은 7일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敵對的)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異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며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