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검찰 반기… 조남관도 “윤석열 조치 철회”

“윤석열 중대한 비위 없어
秋, 한발 물러나 달라” 호소
文대통령 ‘검란’ 우회 경고
“공직자 선공후사 자세 필요”
법원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수사의뢰·징계 카드’를 연달아 날린 것에 검찰 내부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2인자’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추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지내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해 ‘추미애 사람’이란 평을 듣는 조 직무대행까지 추 장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마지막으로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 모두가 같은 비판대열에 가세하면서 추 장관의 검찰 내 입지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은 “총장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을 끝으로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스1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장관의 이번 결정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검찰의 집단 반발 등 사태 악화에도 개입을 자제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들이)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반발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듯한 인상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윤 총장의 검찰총장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문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쯤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추 장관 측의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정당성”을 각각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청윤·정필재·박현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