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드라이브에 정국 급랭… 野 “국민 저항 직면”

민주 “후보자 선정 다시 제안
野 거부하면 법 개정은 불가피”
국민의힘 “군사작전 돌입 엄포
강행 땐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이재명 “檢 개혁은 시대적 과제”
석동현 “李 퇴직 후 안심 마시라”
공수처법 둘러싸고 장외설전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관련 논평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 등 작금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며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수처법 등 15개 법안을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공수처법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30일 의결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기존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릴 수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의 최종 지명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지명 이후 20일 이내 해당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르면 연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공수처 연내 설립이 민주당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여야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했던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보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라며 “이마저도 야당이 거부한다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이미 추천위 회의에 참석해 비토권까지 행사했음에도 야당이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 행보를 이어가자 국회 파행의 부담이 있더라도 더는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괴물’,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 등의 용어까지 동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 보이콧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방법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23일 국회의장 회동 후 총의를 모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과반 아래인 국민의힘 의석(103석)으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공수처를 둘러싼 ‘장외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이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며 “정권의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