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호텔 리모델링 통해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 변신”

野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정신나간 정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호텔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전·월세 공급 방안도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최근 전세난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호텔 등 리모델링을 통한 전·월세물량 공급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방안이 이번 대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유럽 등지와 서울시에서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으나, 야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때 호텔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답했다. 그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해당 방안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재개발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고 되물으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전세 대책엔 내년 하반기부터 호텔, 상가 등의 공실을 리모델링한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의 한 상가 내 ‘임대문의’ 안내판. 세종=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작년에 ‘전·월세값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책임지라”고 일갈했다. 그는 전세난의 해법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병행하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식되면 그땐 주택을 개조해 호텔로 바꿀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