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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인력 일자리 최우선”… 조선업 위기 상생으로 극복한다

입력 : 2020-11-19 01:00:00 수정 : 2020-11-18 2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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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추진
대우조선·삼성重·협력사·관계 기관 등과
간담회·실무협의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지원금制·일 핵심
고용·경영안정, 동반성장 지원 대책 가동
해고 대신 유급휴가 훈련 기업 각종 혜택
사업주 4대 보험 부담분 절반 지원 예정
고용유지 장려금 1인당 월 21만원 지급
고용유지 기업에 2억원 이내 특별융자도
거제 최대의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 전경. 거제시 제공

‘숙련노동자 일자리를 통해 조선업을 활성화시키자.’

경남 거제시가 최근 조선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숙련노동자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사업을 통해 최대 6000여 명에 이르는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국과 지역경제를 든든히 지켜온 거제 조선산업이 2015년 이후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더해 국제 해상 물동량 감소와 유가 급락을 초래했고, 이는 조선 수주량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와 100척 규모의 LNG 운반선 ‘슬롯’(선박 건조 공간)계약 협의 소식으로 조선업 회생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기와 수주 물량이 현실화 되는 시기는 2022년 이후다. 당장 올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예상돼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로 경제 활성화 유도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의 핵심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이다. 이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지원시책을 뒷받침해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수주 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이번 모델의 목표를 뒀다.

2022년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기를 단기적인 고용유지 정책을 통해 버텨내면 이후 자연스럽게 업황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숙련공 고용유지로 조선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향후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제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를 고용유지에 맞추고 수개월 동안 모델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모델은 양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각 주체 간 20여 차례에 걸친 회의, 상생협의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고민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그동안의 일자리 모델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뒀다면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은 고용유지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거제시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 지원 △경영안정 지원 △동반성장 지원 △제도개선 분야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먼저 고용안정 분야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2개 사업을 시행한다. 거제시는 소속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기존 유급휴가 훈련을 강화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제시와 경남도는 26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각각 50%와 20%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분 재정지원으로 고용 안정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와 경남도가 협약을 맺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은 고용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는 사업이다.

고용유지 장려금은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업체에 지원한다. 휴업수당의 90%는 고용노동부가 부담하고 거제시는 15억75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월 최대 21만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맡는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의 사업자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해 상호 협의키로 했다.

거제시는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등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특별융자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는 별도로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고용유지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외부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고용불안 최소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제도다.

거제시는 지난달 경남도와 양대 조선소, 사내협력사 기금법인 등과 함께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내년 예산에 6억원씩을 편성해 양대 조선소 사내협력사 기금에 3억원씩을 출연한다.

2021년 양대 조선소 사내협력사 기금은 자체 출연금에 원청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해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하청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거제시는 이들 조선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 물량과 역외배정 물량이 지역 내에 최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고용유지에도 힘쓴다.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신규재직자 등을 학습근로자로 지정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일·학습 병행제 등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조선업은 계속적인 업황 하락으로 신규채용이 극히 드물어 학습근로자 지원조건을 입사연수 1년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실효성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거제=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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