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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메가 FTA’ 타결…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

입력 : 2020-11-15 18:45:24 수정 : 2020-11-15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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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세 철폐 90% 수준 상향
체계적인 무역·투자시스템 확립
文대통령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
수출 확대·신남방정책 가속 기대
중국 주도… 韓 ‘균형외교’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이번 RCEP 최종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간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쳐 공들인 끝에 이뤄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서명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우리 정부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로 FTA에 서명한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문을 이날 오후 1시55분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RCEP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RCEP는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번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가 지난해 RCEP 협상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한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는 5조4000억달러, 총생산(명목GDP) 26조3000억달러, 인구 22억6000만명으로 각 분야 모두 전 세계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메가 FTA’ 출범으로, RCE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개정 합의된 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도 규모가 크다.

한국은 RCEP 가입으로 국가별로 1.7~14.7% 수준의 관세가 추가로 사라져 국가별로 관세철폐율이 91.9~94.5%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RCEP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하는 2690억달러로, USMCA(898억달러) 혹은 CPTPP(1260억달러) 시장에 대한 규모보다 큰 만큼 향후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RCEP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포함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역시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 주도의 FTA인 RCEP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줄타기 외교’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TPP 원상 회복 내지는 CPTPP에 복귀해 한국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RCEP가 중국 주도의 협상이란 지적에 대해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고,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아세안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울러 “RCEP와 CPTTP는 서로 대결·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은 RCEP에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중·백소용·박현준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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