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靑 국민청원 동의 30만 육박

청원인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기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인원이 30만명에 육박했다.

2일 오전 9시 기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 동의한 이들은 29만3000명을 넘어섰다.

우선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감찰 중에 대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규정한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며 글을 맺었다.

청원인이 말하는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은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등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의 글이 올라오자 추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이 검사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익명의 검사가 과거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 교환까지 전면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 익명의 검사는 이 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혔다.

그러자 최 검사 역시 이프로스에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