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패소에 시민단체 "민족차별"

사진=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봄 제공·연합뉸스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5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하자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봄'은 30일 오후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할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며 "조선이라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 일본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재일동포 3세 홍경지 씨는 "조선학교에만 고교무상화를 배제하는 것은 민족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는 2010년 고교무상화 배제, 2017년 조선유치원 보육 무상화 배제까지 다수의 차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후쿠오카 고등재판 판결로 일본 전역 5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됐다.

그동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