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회의록 공개를” 與 “野가 고발해서 안 돼”

‘월성1호기' 감사원 자료 공방
국민의힘, 회의 안건 상정 요청
“결과 도출 중 강압 여부 살펴야”
민주 “고발인이 자료 요구 안돼
기본 원칙에 배치되는 것“ 반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 회의록 공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이 법정 감사시한을 넘기고도 의결에 이르지 못했던 데에 ‘친문 성향’ 감사위원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것을 내세우며 “고발인이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자료 공개 의사를 밝힌 만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제기된 ‘코드감사’, ‘강압조사’ 의혹 등이 사실인지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최 원장도 의문점을 위원들이 보고 판단해달라고 얘기했다”며 “감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를 보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완전히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해도 여야 위원들이 소회의실에서 회의록과 관련자 녹화영상을 보면 된다”며 “다시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시시비비가 없도록 검증하자”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도 “국민적 의혹 사안이 있다면 비공개로라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 1호기. 뉴시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강압 감사 부분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황이고, 산업부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회의록을 의결해 본다는 것은 재판 또는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이 조작·은폐됐다고 보고 백 전 장관 등 관련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은 “저도 감사원 회의록 보고 싶었는데, 야당이 고발을 해 안타깝다”며 “적어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요구는 수사 상황과 관련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의결을 넘어 문서 검증까지 요청하고 있다”며 “국감 마지막 날 와서 문서를 제출하고 검증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요구는 국감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