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치닫는 法·檢… 추미애,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법무부·대검
‘검언유착 의혹’ 땐 실무진들 중재
이번엔 앞다퉈 공지하며 첨예 대립
尹, 법무부 발표 듣고 상당히 분노
“턱도 없는 얘기… 수사 뭉갠 적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양편에 마주섰다. 라임자산운용사건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18일 펼쳐진 두 사람 간 정면충돌은 그간의 갈등을 뛰어넘는다. 그나마 중재할 수 있었던 양측 간 접점은 사라졌다. 둘 중 한 명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법무부 최고 책임자와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검찰 수장이 국민 앞에서 정면으로 격돌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법무부와 대검

추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충돌했다. 지난 7월 ‘채널 A 전직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놓고 대립했던 것이 마지막 공개 충돌이었다. 102일 만에 다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전보다 수위는 더 높아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잔뜩 세웠다.

7월 충돌 때 막판 중재 노력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 실무진들은 양측 갈등을 낮추기 위해 물밑에서 조율했었다. 이번엔 다르다. 16일에는 법무부가 감찰조사를, 17일에는 대검이 남부지검에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지를 기자들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상대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실상 다른 부처로 여긴 셈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 후 상당히 분노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 발표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했다. 라임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통화에서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관해 보고했을 때 윤 총장은 철저 수사하라고 하셨다”며 “윤 총장은 평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철저하게 수사해서 규명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했다.

◆秋,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법무부의 이번 행보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일반 사람들이 투서를 해도 법무부가 감찰을 할까 말까인데 (범죄자의 제보에)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 적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는 방증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부의 속공은 윤 총장이 전날 남부지검에 수사를 맡기자 이를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선공의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남부지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진실규명은 검찰 수사에 달렸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감찰권 행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별도 수사팀 설치 등을 검토한다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동이 이뤄지면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발동이다. 헌정 사상 두 차례밖에 없던 수사지휘권 발동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추 장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임검사나 ‘김봉현 문건 수사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에 주목하기도 한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비리 혐의를 주로 수사하고 특수본은 말 그대로 별동 수사 조직이다. 추 장관은 취임 후 비직제 수사단 설치 시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둘 모두 해당된다. 특수본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가 마지막이었다. 검사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임검사는 같은 해 진경준 검사장 관련 수사 때가 마지막이었다. 어느 쪽이든 지명될 경우 현 정부에서는 최초다. 특임검사나 특수본이 진행될 경우에는 현재 남부지검 수사보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야권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수사 주체 변경과 관련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상황이 계속된다면 형식을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