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자”… ‘공공배달 플랫폼’ 등 뉴딜 지역 사업 75조 투입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자체·공공기관도 뉴딜 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한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 수준이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도 자체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 예로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에너지공공기관이나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발굴한 사업도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11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번 달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이번 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직과 인력 보강도 지원해 협업에 힘을 싣는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