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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분야 드론 절반 중국산… 보안 ‘경고음’

입력 : 2020-10-12 18:05:41 수정 : 2020-10-12 2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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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946대 중 국산 49% 그쳐
공공기관 74%·지자체 89% 달해
美·日선 안보 이유 중국산 금지
전시 등 비상 대비 국산화 시급

우리나라 공공 분야에서 사용 중인 드론 두 대 중 한 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12일 조사됐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공 분야의 중국산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추세와는 역행되는 실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드론 보유 현황(올해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는 총 2946대의 드론을 갖고 있는데 이 중 국산은 1444대(49%)에 그쳤다. 중앙부처에서는 보유 드론 1845대 중 국산이 1264대(68.5%)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지자체에서는 725대 중 81대(11.2%)만이 국산 제품이었다. 공기업·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376대 중 국산은 99대(26.3%)에 불과했다. 외국산의 대부분은 중국산 DJI사 제품이었다. 외국산 중 중국산이 아닌 건 국토지리정보원의 스웨덴산 ‘스마트 플레인스’ 제품 정도였다.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도 국산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공공 분야에서 드론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다. 운항 기록과 촬영한 사진 등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을 도입했던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에서도 DJI사의 드론을 사용했는데 미국에서 분석해보니 이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본사에 송신되는 것을 감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6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드론 국산화에 힘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김 전 총장은 “현재 자동차처럼 미래에는 드론이 보편화될 것인데 벌써부터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면 나중에 드론이 전략물자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시 등에서 가격 폭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빨리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민·관·군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분야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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